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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조국 주최·최강욱 진행' 행사 참석한 이성윤…대검, 중징계 청구
대검,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따라 법무부에 이성윤 중징계 청구검찰 업무 공정성 훼손 발언 및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로 검사윤리강령 위반했다는 사유이성윤, 지난해 9월 조국 출판기념회서 "엄청난 고초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어"최근 법무부에 사의 표명…책 '꽃은 무죄다' 관련 행사 진행하며 총선 출마 시사
"조국 아들, 여학생 성희롱"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송치
경찰 관계자 "2022년 검찰에 송치했으나…'보완조사' 고쳐 다시 송치"조국 "학교폭력 피해 경험있는 아들 '성희롱 가해자'로 규정…큰 상처"
"김현미 소환은 신호탄일 뿐…문재인 소환 불가피, 실무자들도 정범 기소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6]
법조계 "김현미 소환 조사 시작했다는 것은…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수사 신호탄일 뿐""통계 조작 작업 진행했던 실무자들도 정범으로 기소될 것…가담 정도 낮아도 최소 방조범""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혐의 없다'는 취지 아냐…방어권 보장해주기 위한 것""역사 왜곡과 다를 바 없어…부동산 가격 영향 미치고 국민 경제생활에도 영향 주는 악행"
"사표수리 전 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중징계 불가피…변호사 등록에도 문제 있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5]
법조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김상민…고위공직자이기에 절차 지키며 정치 활동했어야""검사·판사 등 고위공직자, 사표수리 후 일정기간 출마 제한시켜야…동료들에게도 악영향""중징계 받으면 변호사 등록 문제 생길 수도…변협, '징계 법조인' 자격 등록 거부한 적 있어""검찰 내부에서 진작 단속했어야…김상민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될 것"
"이화영 재판 공전, 총선 전 선고 막으려는 전략…재판부도 눈치 그만보고 방어권 남용 막아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14]
법조계 "구속된 상태라도 변호인 접견 통해 재판 준비할 수 있어…법정 내 의견 불일치 극히 드물어""총선 전 선고 막기 위한 '재판 지연' 전략…이화영, 이재명 측근이기에 법관들도 눈치 보는 것""이화영, 일반인이었다면 '변호인과 의견 불일치 있다'는 이유로 기일 미뤄주는 배려 못 받았을 것""주 1회 진행되고 있는 이화영 재판, 주 2회로 늘려야…2월 되면 법관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해질 수도"
헌재 '尹 탄핵' 선고 전인데…기사회생 이재명, 사실상 '대권 행보'
이재명 '대통령 놀이' 한창인데…李에 맞설 유력 與잠룡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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