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법파업 조장법' 강행 앞두고 여론전…"인권 마인드 없는 대통령"

민주당, 근로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가족 간담회

홍익표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반드시 통과"

尹 거부권 행사 관측에 "무조건 반대 태도 버려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근로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과정에서 손해배상소송에 걸린 근로자 및 가족과 만나 "대통령과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발언"이라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오는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3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 김진아 KEC지회 수석부지회장, 윤지선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활동가,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 한진중공업 파업 도중 소송과 가압류를 당한 고(故) 김주익 근로자 가족 김주현 씨, 강민욱 택배노조 청년노동자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지난 30년 기업과 국가가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381건, 규모는 3161억원에 달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년 이자만 몇십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소송 피해자가 되는 건 끔찍한 보복이자 존엄을 말살하는 폭력행위"라며 "천문학적 금액의 손배소 제기는 노동자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헌법이 보장한 보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힘이 없고 돈이 없다고 국가가 보장한 권리를 박탈 당하지 않게 하는 국민인권보장법"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근로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24시간 단위로 끊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여론전에도 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며 "정부·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무능·무책임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국민의 삶에 무엇이 더 나을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도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수십년간 온갖 잔악한 방식으로 탄압받아온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이분들의 걱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거부권을 행사할까봐 걱정"이라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제대로 된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살필 줄 아는 결단을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