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범죄 정점' 이재명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돼 있는 것, 형평 맞지 않아"

한동훈 "이재명, 김인섭 멀리했다고 주장하지만…이들의 유착관계 명확히 보여주는 다수 증거 있어"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이 정치적 입지 확보 위해 UN 대북제재 위반해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

"'돈봉투 사건' 검찰 조작이라던 윤관석, 수수사실 자백…그런데 이재명은 똑같이 '검찰의 조작' 주장"

"이재명, 석달 전인 6월 19일 바로 이 자리서 '불체포특권 포기'자발적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단식 16일차) 국회본청 민주당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상식적으로 봐도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돼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1일 한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대표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거래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의 지인 2명의 진술, 수십년간 김인섭이 이 대표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UN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가 약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였다"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의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다"며 "그런데 지금 이 사안들의 '입증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 대표를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제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ㆍ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대표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김인섭은 이 대표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자백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돼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대표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바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한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다. 그 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다"며 "그때마다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다"며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두달 전인 지난 7월 18일 이 대표가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며 "석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 대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도중 야당 의원들의 단체 항의가 이어지며 한 장관이 발언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걸 방해하시는 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