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비판…“정치적 쟁점화 위험한 시도”

“정부, 근본 대책 마련하라” 촉구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계열 교육·시민단체가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예고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261개 단체로 조직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 여당과 여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으로 몰아 정치적 쟁점화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다고 오도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 4조에서는 학생이 타인과 자신의 인권 모두를 존중해야 하며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지체와 소통 불안정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는 구체적 지원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교사와 전문가를 늘려 다중 지원 체계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교사 정원을 줄이고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면서 극단의 교육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