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반지하→지상층 이주·공공매입 ‘맞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종전에는 다세대·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이상 동의한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해져 공공매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