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방통위 정책위원 입건…한상혁 위원장 측근
방송정책부서와 공모 심사위원 임의 배정 혐의…피의자, 혐의 부인
공모자들,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 피의자 소환해 한 위원장 관여 여부 추궁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방통위 정책위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입건했다.
이 위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이 위원의 방통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이후 이 위원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데이터 복원·분석)을 진행했다.
이 위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이 위원을 불러 한 위원장이 TV조선 승인 심사 평가 관련 지시 등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