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협 회장단 "경찰국 신설, 경찰권 사유화"…전국 경찰 화상회의

"시행령으로 국 신설, 법치행정에 반해…부당한 수사 지휘에 단호히 대처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전국 경찰 화상회의 주재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과 조치 사항 논의

전국 시·도경찰직장협의회장단이 6월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은 18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해 "정부의 직접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협 회장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직장협의회는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감시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직협은 행안부가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 내의 '국' 을 신설하고 지휘 규칙을 제정해 이를 통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협 회장단은 이어 "경찰청장 인사권은 치안책임 강화 측면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안부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 경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치안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18일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과 조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경찰청의 노력으로 경찰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강조하면서, 신설되는 경찰국의 국장은 치안감 또는 2급이 될 예정이었는데 치안감으로 된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참석자들은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향후 이행과정에서 경찰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