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시효가 지나 조사 어려워”

국민대 동문 비대위 “회의록에 김건희 의견도 있을 것…예비조사 전반적인 정황 살펴야”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법원이 국민대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졸업생들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이 회의록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회의록에는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김건희 씨의 의견도 들어있을 것”이라며 “예비조사의 전반적인 정황을 보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위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등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시효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김 여사가 대학원 재학 시절 외부학술지에 게재한 ‘애니타를 이용한 와이브로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2007년 8월) 등 논문 3편 등도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