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비전포럼-토론4] 서지용 교수 “공매도 총량제 통해 소액 투자자 주가 방어해야”

업틱룰 예외사항에 대한 재검토 해볼만

빅테크 규제, 동일규제·기능 원칙 유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2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주제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 유가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한 소액투자자의 투자 손실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매도 총량제, 담보비율 무제한 등을 통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2022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데일리안이 마련한 이날 토론은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과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서 교수는 ▲차별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가맹점 수수료 정책 개선 ▲가계대출 상시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하는 담보비율(140%)을 낮추고,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등을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초 공약보다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서 교수는 “공매도 총량제 시행을 통해 소액 투자자의 주가 방어와 무차별적 공매도 시행을 제한하고,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와 소액 개인투자자간 차별적인 공매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 140%, 주식 상환기간(90일)을 105% 및 무제한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시가총액 일부 범위내로 공매도 허용 잔고도 제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정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에 관한 상한선 부여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개인투자자가 이용하기 쉽지 않은 거래에 대한 공매도 업틱룰(시장가격 이하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한 제도) 예외사항에 지정에 관한 재고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 정책 개선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빅테크사인 네이버 및 카카오페이의 수수료율은 카드 수수료율에 비해 최대 2.8배 높다”며 “카드사에만 강요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빅테크는 법적 대손충당금 적립, 부가서비스 변경, 결제수수료 규제를 받지 않아 시장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전법에 빅테크사에 대한 상기 규제사항을 추가해 카드사와의 영업 형평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1750조원을 웃도는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은행별로 추가자본을 부여(2.5%p이내)하는 등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대출포트폴리오 구성을 가계대출에서 기업대출로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