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후폭풍…한전 1분기 영업손실 8조원 육박

고유가로 전력구매비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동결

한전 "전기요금 정상화 시급"…물가상승 우려는 부담

한국전력 나주 본사.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8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자 한전은 그 자리를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로 채웠는데, 국제 연료비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7869억원(연결기준)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5656억원)와 비교해 적자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1년 새 무려 1476.8%(8조3525억원) 감소한 것이다.

매출은 16조464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순손실은 5조9259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손실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한 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 가까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값싼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연료비(7조6484억원)와 전력구입비(10만5827억원)가 각각 92.8%, 111.7% 급증한 것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배경이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이 크게 상승했다. 올해 1분기 LNG t(톤)당 가격은 132만7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2% 올랐고 유연탄은 191% 상승했다.

이에 비해 전력 판매 수익은 15조3784억원으로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전은 전력구매 비용이 영업비용의 85% 이상을 차지하는데 LNG·석탄 등 연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사들인 전력 구매비용도 대폭 올랐다.

하지만 이에 비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한전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을 고려해 기준연료비·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되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분할 적용키로 했다. 한전은 유가 변동에 따라 영업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아직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과거 한전의 영업손익 변동 현황을 보면 한전 수익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결돼 있다. 한전은 2017년까지 4조9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018년 2000억원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고 2019년에도 1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이 1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전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및 가격 급등 상황에서 국내만 예외적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해 왔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국제 유가와 한전 영업이익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금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더욱 커지는 구조"라며 "연료비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판매사들이 연료비 급등으로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봉착해 영국 30개, 일본 14개, 독일 39개, 스페인 25개 등의 전기요금 판매사가 파산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모두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국가 재정 지원이 단행되고 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단가(SMP)는 지난달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으로 처음으로 200원 선을 돌파해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은 쌓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올해 1분기에는 180.5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6% 상승했다.

하지만 물가가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마저 대폭 인상될 경우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새 정권 초반에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전기요금을 계속 누르기만 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