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포퓰리즘 해소되나…새 정부, 요금 결정권 전기委에 부여

기재부 사전협의·산업장관 승인 '완전폐지'

선거 때마다 개입된 정치권 입김 봉쇄 의도

지난 정부와 차별화 두겠단 취지로 해석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권을 전기위원회에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후승인 절차를 폐지해 전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정무적 판단의 개입에서 벗어나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기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도 사실상 선거 등 정치권 이벤트 때마다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지적을 받았던 지난 정부와 차별화를 두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고유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산업부 장관의 전기요금 승인 권한을 전기위에 넘기고, 기재부와의 전기요금 사전협의 절차도 폐지하는 방안이다.

그동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기 위해선 전기위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 장관과도 사전협의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이나 국민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배후에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무력화됐다는 비판도 따랐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작년 1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강제로 막으면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새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되도록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대부분 동감한다"면서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갈지 등 가장 합당한 조직 형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전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발전용 연료 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해 지난해 5조86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는 영업적자가 20조~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에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점은 새 정부 입장에서도 변수다. 또 최근 물가가 급등하는 만큼 정부 출범 후 한동안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물가 당국인 기재부도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는 조만간 전기위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사업법과 물가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