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행안부 권한·역할 커진다…"문재인 정권 수사도 가능할 듯"

'검수완박' 법안 공포…경찰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 비중·무게감 커질 듯

법조계 "장관 지휘 아래 검·경 합동수사본부 꾸려 문재인 정권 수사 가능"

"경찰청도, 국가경찰행정 심의·의결 위원회도 행안부 소속"…尹 이례적 '법조인 이상민' 장관 지명

전해철, 퇴임 기자간담회서 경찰 독립성 우려…행안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도 주무부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과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법조인 출신 행안부 장관 지휘 하에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파견 받는 방식으로 권력비리와 같은 대형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사건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하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식으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 등은 '검수완박' 법안이 현실화되면서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도 무게감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 가운데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 수사로 일원화된다. 향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및 수사권 전부 이관을 고려하면 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사에 일일이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의 외청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갖고 있던 영향력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이 어떤 형식으로든 경찰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지휘 하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사건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부 장관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며 "검수완박을 해도 구여권 수사를 할 때 법조인 출신 행안부 장관 지휘 하에 검사를 파견 받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도 "정부 조직법상으로는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 만큼 외청이더라도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할 순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가경찰에 관해 직접 인사권 등을 갖지 않지만 국가경찰행정을 심의 및 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소속이다. 행안부 장관이 국가경찰위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영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행안부 장관에 이례적으로 법조인 출신을 지명한 것도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새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명된 이상민(57)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윤 당선인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이번 대선 때 후보 비서실에서 당선인을 도왔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이런 점들을 의식한 듯 퇴임을 앞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행안부 산하인 경찰에 대한 독립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내무부의 치안본부였다가 외청으로 독립해 상당한 독립성을 갖게 된 데에는 과거 권력 집중의 폐해가 있었다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며 "행안부 장관의 권한은 법률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의 주무부처다. 특히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시민단체의 수입 및 지출내역 투명화이고, 인수위도 기부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경우 전용계좌 사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2017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시민단체의 감시나 견제라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