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시장 기대감

공시가 비율 조정…종부세, 재산세와 통합 검토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집값 자극 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완화 속도조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게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체계를 개편하고 세 부담을 줄이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수정해 정상화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에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2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 이상의 경우 30%을 더한 세율을 중과하는데, 이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집값을 자극 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완화의 속도조절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민간이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줄여나가는 정책 방향을 펼칠 것이란 예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실화 우선정책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으로 판단된다"며 "금리는 오르고 있으나 시중의 부동자금(M2)이 이미 3000조원을 훌쩍 넘었고,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도 큰 만큼 여신 완화 조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계층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제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더해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및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 속도조절이나 보유세 과표에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상한선 등의 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양질의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밑그림이 발표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송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 1가구1주택자나 장기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게 완화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종부세 비율을 낮춰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 단계에서는 실리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5월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해도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기는 어렵다. 급하게 집을 팔아야하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더라도 규모는 매우 한정적"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