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어떻게' 빠진 부동산 국정과제…"당장 공급확대 힘들어"

공약집 옮겨온 정도…세부계획 및 이행방안 부족

"규제 완화 기대감은 여전하나, 시장 관망세 지속될 듯"

새 정부 부동산 국정과제가 발표됐다.ⓒ인수위사진기자단

새 정부 부동산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전국 250만가구 주택공급 및 규제 완화 방안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부동산 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국민께 드리는 2개 약속' 가운데 두 번째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목표했다.

새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등을 꼽았다.

인수위는 먼저 연도별·지역별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관련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관행적 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단 복안이다.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확정했다. 이를 통해 10만가구 이상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을 다진다.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3법'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혼선을 줄이고 임차인 주거안정을 꾀하겠단 계획이다. 임대리츠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 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에도 나선다.

아울러 주거복지 분야에선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의 최대 정책 실패로 꼽히는 만큼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이 모두 담겼다. 문재인정부 들어 규제를 강화해 수요를 옥죄는 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윤석열정부에선 이를 풀어 '정상화'를 이루겠단 목표다.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단 시그널을 재차 심어준 데 대해선 긍정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이행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단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앞서 치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라는 정책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세부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젠다가 부족하다"며 "전체적인 계획 또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고 전체적인 어젠다는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행 계획들을 국정과제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그대로 담겨 있지만 보다 구체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이 기대하는 체계화된 보완책 마련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사안이 법령 개정 등 절차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공급 확대와 수요 완화의 방향성은 기대감을 주지만, 현실화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와 거래절벽 등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