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전해철 "文대통령 지지율 이례적 40%…현 정부 부정평가 동의 안 해"

행안부 장관, 퇴임 앞두고 기자간담회…"문재인 정부 평가 조금 더 시간 지나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부동산 문제, 민주당 대선 패배 등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시간이 지나 평가 대상 돼야"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갈등…"인수위 얘기를 당연히 참작했지만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고 판단"

尹당선인 최측근이 후임 장관 지명에 대해선 경찰 독립성 강조 "경찰 외청 역사적 이유 있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40% 이상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상당부분 극복했다고 자평했으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서는 현직 장관으로서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87년 체제 이후 쉽지 않은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 민주당 대선 패배 등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시간이 지나) 평가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는 전제에 많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아 왔다. 그는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그는 "확진자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코로나를 상당부분 극복했다"며 "대구에서 유행이 시작했던 초반 강한 규제를 했고, 오미크론이 왔을 때 규제를 풀면서 병상 대응 체계를 만들었던 큰 틀을 보면 대한민국이 방역을 잘해왔다고 판단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최근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를 두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간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정부는 이날 의무 해제 조치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중 해제가 적절하다며 이를 비판했다. 전 장관은 "인수위의 얘기를 당연히 참작했지만,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상당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방역당국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했고, 해외 주요국 중 실외마스크를 쓰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수완박 관련 입법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것은 현직 장관이란 지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서두르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의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선 경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경찰이 내무부의 치안본부였다가 외청으로 독립해 상당한 독립성을 갖게 된 데에는 과거 권력 집중의 폐해가 있었다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며 "행안장관의 권한은 법률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최측근인 이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 임명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대비했다는 일각의 분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