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운영위 열어 사개특위 결의…'한국형 FBI' 중수청 논의 본격화

지난 22일 여야합의서 국회 특위

설치해 중수청 발족 논의키로

"특위에서 6개월간 논의해 입법

입법 이후 1년 내에 중수청 출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설치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사개특위에서는 향후 6개월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른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를 즉시 구성하겠다"며 "29일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당의 합의안에는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회의장 중재 하에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한 합의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파기된 여야합의에는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따라 검찰로부터 분리될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이관받을 기관으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할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사개특위 구성 이후 6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입법을 완료하고, 입법이 이뤄지면 1년 내에 중수청을 발족하기로 하는 로드맵도 명시됐다.

이와 관련,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양당의 합의안이 파기됐고 사개특위 합의도 파기'라고 밝혔다"며 "합의안을 한순간에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까지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과 국민 기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만 처리한 뒤 정작 중수청 설치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실질적으로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증발' 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을 불식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30일 검찰청법 표결 처리를 위해 소집될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박병석 중재안'에 따르면 국회 사개특위는 1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위원 구성은 원내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할 예정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개특위 명단이 내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 양당에서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그 때 사개특위가 구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