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핵전쟁' 가능성…한반도 시사점은

"北, 전술핵 사용 가능성 시사"

"韓美, 핵전쟁 태세 준비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뉴시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러 차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70년 넘게 이어져 온 국제사회 '금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커지고 있다.

특히 저위력 핵무기 등장으로 핵 사용 문턱이 낮아진 만큼, 한반도에서도 핵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2일 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핵전쟁의 문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핵전쟁 가능성은 요원한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핵 금기(nuclear taboo)마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TV연설에서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혀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다. 러시아 당국자들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핵사용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김 부소장은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핵 대치 성격이 더 이상 '공포의 균형'에 머물지 않고 있다"며 "저위력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 유념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이 재래식 충돌 상황에서도 전술핵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비대칭 확전(asymmetric escalation)' 태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전술핵 개발을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전쟁 발발 시 초기에 핵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소장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언급하며 북측이 "핵무기를 최후 보복 수단이 아닌 전쟁초반의 전투력 수단으로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5일 담화에서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 핵 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북한의 핵 사용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한미가 핵전쟁 수행 능력과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 당위성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억제 실패 가능성에 집착해 핵 사용 옵션을 극대화하고 핵전쟁에서의 확전 우위에 몰두할 경우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위기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며 "핵 사용 가능성의 원천적 억제와 억제 실패 시의 대응책 마련이라는 두 가지 요구 사안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대북억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