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경율 "경기도, 김혜경 감사 이따위로…법카 의혹 1/10도 못 밝혀", 민주당 '검수완박' 돌진에, 무기력하기만 했던 검찰…결국 김오수가 책임지나?, "한명숙 구하기는 아니다"…임은정, '尹수사방해' 무혐의에 재정신청 제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과잉 의전 의혹 등 논란에 대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 김경율 "경기도, 김혜경 감사 이따위로…법카 의혹 1/10도 못 밝혀"

김경율 회계사는 13일 경기도가 내놓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그동안 각종 보도로 확인된 사항의 1/10도 안 되고, 밝히지 못 하고서 자체 감사한다 난리 블루스를 쳤냐"고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민변 출신 경기도 김희수 감사님, 감사를 이 따위로 하셨냐"며 "감사님 지금 장난하시냐"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청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게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심되는 내역은 '최소 ○○건, ○○○○천원'으로 표시돼 있다. 이는 유용 건수가 최소 수십 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 민주당 '검수완박' 돌진에, 무기력하기만 했던 검찰…결국 김오수가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정하자, 검찰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에 관한 법률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현재 검찰 내부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검찰 곳곳에서 민주당의 법안 개정 시도를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검찰의 현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쏟아냈다. 많은 의석수를 가진 거대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마땅한 저항 수단이 없다는 회의론도 나왔다.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검찰 지휘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치 예고하듯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여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목표를 향해 돌진했음에도, 검찰 지휘부는 무기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 "한명숙 구하기는 아니다"…임은정, '尹수사방해' 무혐의에 재정신청 제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담당관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는 12일 오후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다시 판단을 구한다며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담당관은 재정신청서에서 “면밀한 조사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를 인지해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피의자들의 방해로 착수하지 못했다”며 “최측근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윤석열 당선인 등은 수사·감찰 절차에 개입하지 않거나 이를 최대한 자제했어야 했지만 주임검사를 당시 감찰3과장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의 대망(大望)'…'4선 서울시장'에서 시작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4선 도전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년 간 과거로 후퇴한 시정을 정상화했고, 이제 공정과 상생의 도시 서울을 계획대로 완성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이번 도전의 승부수로 띄웠다. 주거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정치적 입지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차기 대권을 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오시장은 이미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부동산 정책 호흡을 맞추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만 나이' 통일?…시민들 "코로나로 잃은 시간 선물 받은 기분" 환영·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는 우리 사회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상당수 시민들은 반기고 있는 분위기이다. 만 나이를 적용하면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고, 그동안 갖가지 나이 계산법에 따른 혼란 해소와 함께 사회적 나이도 어려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법률 검토와 선제적인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11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시민들은 대체로 인수위의 '만 나이' 통일 정책을 반기고 있다. 1991년생 이모씨는 "한 살 일찍 09학번으로 대학교를 들어가 90년생들과 친구로 지내는데, 다른 모임에서는 만 나이로 나이를 말해 한 살 어린 친구들과도 친구로 지냈다"며 "만 나이가 되면 갑자기 친구로 지내온 09학번 동기들이 갑자기 언니, 오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관은 없을 것 같다. 학교를 한 살 일찍 들어가서 애매했는데 1살 어려지는 기분"고 환영했다.

▲ '불편트랙' 시상식부터 환영식까지 이어진 '심석희 거리두기'

금메달 5개 등 화려한 성적을 거둔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금의환향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 리샤르 아레나에서 펼쳐진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 일정을 마치고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마련한 간단한 환영 행사를 가졌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의 감동적인 승부에 이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5개(은2/동3) 성과를 거둔 대표팀은 팬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귀국했다. 화려했던 성적만큼이나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선수들 얼굴에서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한국 쇼트트랙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명과 큰 성과를 거뒀지만 시상식에서는 활짝 웃지 못했다. 최민정을 비롯해 김아랑, 서휘민 등이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며 서로를 격려할 때, 심석희는 한쪽에 서서 굳은 표정을 하다 고개를 숙였다. 맏언니 김아랑이 서휘민에게 "(금메달을 심석희 목에) 걸어줘"라고 말했고, 심석희와 서휘민은 서로 메달을 목에 걸어줬다. 이때도 최민정은 활짝 웃지 못한 채 정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