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검수완박, 文·李 위한 방탄법안 만드는 것"

"이성 잃은 민주당 '검수완박', '자승자박'될 것"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우선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시기,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며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경제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한술 더 뜨는 '검수완박'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TF 또는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