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마치고 박범계 장관과 1시간 면담…"공감 이룬 부분 있느냐" 질문에 즉답 피해
민주당 의총 앞두고 의원들 개별 접촉하며 법안 처리 부당함 호소…사퇴 여부에도 즉답 피해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간절한 마음으로 설명, 신중한 결정 기대"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근처에서 박 장관과 약 1시간 면담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박 장관에게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 결과를 전달하고, 검찰 내부의 반대 의견 등을 근거로 검수완박 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접촉해 법안 처리가 부당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면담 후 정오께 대검으로 돌아와 취재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서 문제점과 검찰의 요청 사항을 말씀드렸다”며 “장관님께 드릴 말씀도 있었고, 장관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실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박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공감을 이룬 부분도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총장은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김 총장은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오늘 국회에 따로 방문할 예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정들에 대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는 날인데,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하고 신중한 결정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전날 지검장회의에서도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그동안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잇달아 내놨다.
대검은 8일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일선 검찰청에서 잇따라 회의체가 소집돼 성명이 발표됐고,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들도 회의를 열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