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 검찰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

"민주당 '검수완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이 오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정책의총을 개최한다고 한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지,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계곡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는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나왔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이라며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미제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도 이러할 진대, 검수완박이 되면 중대범죄수사에 대한 검찰의 신뢰가 유지될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 뒤에 그래도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