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서 부동산세제 정상화 TF 출범...보유세·공시가 재편"

"부동산 세제, 조세 원리 맞게 개편"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이 6일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새 정부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보유세와 공시가격 등을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현재 부동산 세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고, 세제 문제는 정부 출범 시 TF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고, 공약집에도 언급된 내용"이라며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가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에서 출범할 부동산세제 TF는 보유세는 물론 공시가격 재편 문제도 손볼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안을 마련 중"이라고 부연했다.

TF 출범 후 어떤 부처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말씀을 못 드린다"며 "다만 세제·금융,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