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플랫폼 경제 전환 등 국제협력방안 본격 논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선·디지털 문제 등 협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 FTC)·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 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해 국제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은 작년 두 차례 G7+4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이어 디지털 문제와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디지털 경제 현안과 대응방안,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조 위원장은 데이터 포털 구축 등 그간 공정위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공조방안으로 공동시장조사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FTC 위원장(리나 칸)·DOJ 반독점국 차관보(조나단 칸터)·EU 집행위 경쟁총국장(올리비에 게르성)을 비롯해 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브라질 등 전 세계 30여 개국 경쟁당국 수장급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디지털화·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이 직접 지금까지 경쟁법 집행수단들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경쟁법 집행 원칙(principles)과 구체적 방법론(methods) 정립에 초기부터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다.

조 위원장은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공정위의 제도개편 노력과 실제 적용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최근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측정 방법 및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수직·혼합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및 효율성 증대효과를 측정하고 입증하는 방안에 대해 각국의 관점과 의견 등이 공유됐으며, 기업결합 심사 시 개별 규제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동시에 경쟁법 집행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과 적정한 협력 수준 등이 협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플랫폼 기업 확산 등 시장변화에 따라 그간 우리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법제 개편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최근 미국 등 제도개편 추진동향을 파악해 한국의 관련법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국 경쟁당국 기업결합·경제분석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시 대화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