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박차…초안 4일 윤곽 드러날 듯

“각 분과 작업한 국정과제 초안 취합

4일 인수위 전체회의서 취합본 공유”

‘경제’ 키워드에 초안 방점 찍힐 듯

부동산·코로나·디지털전환 우선순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초안이 오는 4일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기획조정분과가 각 분과에서 작업한 국정과제 초안을 취합하고 있다"며 "4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취합된 초안이 가공 전 형태로 공유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분과 간 협의, 기조 분과에서의 조율, 국정과제 우선순위 조정 등의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 설명했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초안은 전체적으로 '경제' 키워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연일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인수위도 이를 위한 국정과제 선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도 인수위에 "경제 관련 분과의 업무보고는 시간 제한 없이 논의하자"는 뜻을 전하며 보고 방식의 변화를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경제 각 분야 중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부동산정책이다. 이미 인수위 측은 임대차3법에 대한 대수술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인수위는 산하에 부동산TF를 설치하고 임대차3법 개선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인수위의 움직임에 발 맞춰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임대차3법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에 더해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조기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못 파시던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선제적 조치로 중과세율을 4월부터라도 1년 정도 한시 배제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워낙 급하다 보니 경제1분과에서 요청을 했다"며 "만약 정부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부터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 예고했다.

부동산 정책 이외에 소득주도성장 및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폐지를 통한 문재인 정부가 이어 온 경제 기조에서의 탈피·변화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전날 국민의힘 소속 경제통으로 평가 받는 유경준·윤창현 의원 등을 만나 물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만큼, 물가 안정 방안도 우선 고려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방안도 국정과제에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과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과 차별화되는 인수위의 새로운 방역정책도 제시될 전망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를 설치한 점에 비춰볼 때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미래산업구조 개편과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순조로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수위는 오는 4일 1차 국정과제 선정 뒤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고 18일께 2차 국정과제를 선별하며 25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