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유보

윤 당선인 4월 전기료 동결 공약, 이번 결정에 영향 줬을 가능성

기준연료비·환경요금은 계획대로 인상…내달부터 kWh당 6.9원 올라

지난해 5조원 영업적자 더미 오른 한국전력, 경영상황 악화 우려

문재인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한국전력 나주 본사. ⓒ한국전력

문재인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의 기준연료비를 인상할 것'이라고 공표했으나 이를 번복한 결정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4월 전기료 동결 공약이 이번 결정에 영향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킬로와트시)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전이 산정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33.8원/kWh이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kWh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당장 가계의 추가 부담은 덜게 됐다. 다만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료비를 동결하며 내세운 명분은 '물가 부담'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또 지난해 12월 확정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이번 전기요금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한전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최근 연료비가 급등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올해도 대규모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도 전기요금은 내달부터 일부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의 기준연료비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항목인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4월부터 2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의 인상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