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노정희 선관위원장 거취' 평행선…지방선거 영향은

국민의힘 "盧 부실대선 책임 지고 사퇴"

민주당 "6·1지선 혼란 우려, 사퇴 반대"

선관위-인수위 간담회 파행에 갈등 고조

"선관위 성향·행보 논란, 국민에 영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김형동(왼쪽), 조명희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정희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거취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대선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단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노 위원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정치성향과 대선 부실관리 등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노 위원장의 거취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다. 선관위원들은 "선례가 없고 또 선거를 앞두고 오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담회 요청 거부 이유로 꼽았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선관위가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며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선관위에 간담회를 요청한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부실투표로 인한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5일 대선 사전투표 기간에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거나 이들의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바구니에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등의 부실한 점을 드러냈다. 이에 감사원은 대선 부실관리 논란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수위와의 간담회 파행으로 향후 선관위 문제에 대한 여야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대선 부실관리에 대한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엇갈린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의원 전원 이름으로 노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전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사전투표 준비과정에서 노 위원장이 지나치게 소홀한 탓에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1일 선관위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 선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지 4일 만에 재차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대로 민주당은 6·1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원장 교체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은 지난 19일 노 위원장의 사퇴 반대 성명을 내놨다. 이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2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노 위원장까지 사퇴하면 중앙선관위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단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노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양당의 시각차이가 선관위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에서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의 사퇴촉구를 흔들기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 사전투표 당시 부실관리 논란이 불거지자 이낙연 민주당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노 위원장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노정희 체제'로 치르기로 결론 내고 방어전에 나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노 위원장의 향후 거취가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의 대선 부실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반영될 수도 있단 분석에서다.

아울러 노 위원장의 리더십이 손상된 상황에서 선관위가 부실관리 불신을 회복하고,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노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15명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대외적 신뢰 회복을 위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선 당시 조해주 상임위원 문제로부터 시작된 중앙선관위의 국민 수준 이하 행보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선관위 문제는 또 신·구 정권 갈등으로도 봐야 하는 만큼 각 당이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는지 여부도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