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尹정부로 환승?...“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찬성”

최근 수사지휘권 폐지 및 일반 형사부 직접 수사 의견 법무부에 전달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과 정면 배치

법무부, 대검 의견 포함해 인수위에 보고할까?

김오수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법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오는 24일 오후로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또 현재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일반 형사부도 필요하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나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데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속 또는 기소 여부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3차례, 박범계 현 장관이 1차례 발동하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남발됐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았던 것을 회상하며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대검의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법무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만큼 인수위 보고 전까지 법무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 박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포함해 인수위에 보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하나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대신 윤 당선인의 공약 추진 시 문제점과 부작용, 애로 사항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내용에 담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