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 침공 실질 지원한 벨라루스도 수출통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결정에 이어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해 동일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대러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한다. 7일부터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제한과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을 우려거래자로 지정한다. 또 비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에서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 한 후, 4일 러시아 국방부 등 49곳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벨라루스 수출규모는 119위(7000만달러, 0.01%), 수입규모는 97위(8000만달러, 0.01%)다.

정부는 업계 설명회를 통해 대러 수출 통제 조치의 주요 내용과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주력산업 핵심소재(네온·크세논 등)를 포함한 주요 품목수급에는 아직까지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수출입·교민·주재원 등 주체별로 애로사항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러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사료용 옥수수의 국내 반입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대체 국제입찰을 통해 우크라이나산 물량(26만톤)보다 더 많은 32만5000톤을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확보했고, 동유럽산 옥수수 18만톤도 3~5월 중 국내에 반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함에 따라 향후 실제 발생하는 문제·애로 사례 중심으로 접근해 즉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향후 사태 장기화와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시 조치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