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개 앞둔 공매도, 잔고 11조 육박…전문가 "대선 후 손질 불가피"

공매도 부분 재개 후 잔고 223%↑

개인 공매도 거래 비중 3.4% 불과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올해 상반기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코스피 공매도 잔고가 11조원에 육박하며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대선과 맞물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대선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잔고는 10조693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부분 재개 첫날인 지난해 5월3일 잔고(4조7946억원)와 비교해 약 9개월 만에 223.03%나 불어났다.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은 0.22%에서 0.5%로 수직 상승하며 증시 내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종목별 공매도 잔고는 셀트리온이 73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HMM(5266억원), 카카오뱅크(2207억원), 기아(3222억원), 크래프톤(1358억원) 순이다.

공매도 잔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매도 내 개인의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다. 지난 18일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 개인의 거래 비중은 3.4% 수준에 불과했다.

◆공매도 증가 전망 무게

공매도 부분 재개 후 코스피 월별 공매도 잔고 추이. ⓒ데일리안 황인욱 기자

향후 공매도 잔고는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코스피 대차거래잔고는 54조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차거래 차입자는 차입한 주식을 공매도로 활용 가능하다.

여기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상반기 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방침이다. 6월 MSCI 선진지수 관찰국 편입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와 관련해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가급적 상반기 중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6월 MSCI 관찰국 리스크 등재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고려해야 할 것은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할 조치인 공매도 전면 재개인데 이는 단기적으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 확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불가피하다면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다른 공매도 공약을 내놓고 있어 투자자 판단에 따라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제도에서 개인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경우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상환 기한에 제한이 없다. 아울러,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주식 시장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시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 당선자가 공매도 정책을 세밀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정부가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총을 주고 개인에게는 맨손으로 하게 한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한 게임룰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