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경제위기 돌파 해법…'기업 돕겠다'는 尹 vs '내가 하겠다'는 李

7일, 14일 각각 대한상의 초청 강연 통해 경제구상 밝혀

이재명 "리더가 뛰어난 정책 만들고 정부가 판 깔아야"

윤석열 "정부 주도 경제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아"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일주일 간격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자신의 경제 구상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지금이 급격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저성장, 양극화, 세계 경제환경 급변에 따른 경제충격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이를 극복할 주체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윤 후보는 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역할을 강조한 반면, 이 후보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과학기술‧디지털‧에너지‧산업 4대 영역 대전환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재구축 ▲정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한 일자리 400만개 확보 ▲규제 합리화 ▲남부 수도권 구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팬데믹 극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 5대 구상을 발표했다.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경제인 정책대화에서 대선공약과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이 후보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요인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목했다. 고도성장 시대를 거치며 성취를 이뤄냈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하지 않으면서 국가 전체로는 효율을 떨어뜨린 게 저성장의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양극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같은 불공정을 시정할 방법이 없다”면서 “경제볼륨을 키우고 성상하면서 기회와 과실을 포용적으로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만이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정부 주도의 신산업 창출을 위기 돌파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위기적 상황, 유동적 상황에선 리더가 통찰력과 혜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뛰어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기업의 독자적 노력의 결과물’ 만으로는 추격 경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이번에는 유동적이고 대변혁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대적 투자, 규제 자율화, 인재 혁신, 기초‧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 등을 통해 판을 잘 깔고 경쟁과 효율이 작동하는 시장에서 혁신과 창의를 제대로 발휘할 조건을 열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주도 경제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업인들의 역할도 간과하지는 않았다. 그는 “경제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기업인들”이라며 “세계와 경쟁하고 창업하고 산업 또는 디지털 전환 맞춰서 신산업 창출하고 조건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고, 차기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이 후보의 경제구상에서 주된 역할은 ‘정부’였고, ‘이재명’이었다. 그는 “이재명의 신경제는 세계 5강 대한민국 지향, 1인당 GDP 5만달러, 주가 5000시대 여는 대민 경제 대전환”이라며 “우리에겐 성과와 실적으로 입증된 세계의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세계 5대 강국 꿈 이룰 경제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가 발표한 신경제 5대 구상에서도 정부 역할론이 강조됐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디지털, 에너지, 그리고 산업 4대 영역 대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다시 구축하는 것. 과학기술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조직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과학기술 대전환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40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정부의 마중물 투자’를 전제조건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익은 안 나지면 꼭 필요한 것이나, 성공 가능성이 낮아 투자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면서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산업 부흥 이끌고 여러 영역에서 400만개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경제 성공 여부는 투자에 달려 있다. 정부의 과감하고 대대적 선행 투자 통해 기술 개혁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위기 국면, 유동성이 심한 국면에서는 국가의 역할, 최고 책임자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앞서 지난 7일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에서 윤석열 후보는 경제 주체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이 후보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그는 정부 주도 경제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이라며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 기업 경영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정부가 경제 사회가 생산해야 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저장‧분석‧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대한 과감한 R&D 재정투자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을 위한 교육제도 혁신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 최소화 ▲정부의 선제적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복지 측면에서도 이 후보의 ‘포용성장’과는 결이 다른 구상을 밝혔다. 그는 “복지는 자유민주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 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생산적 복지’라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