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무 논란’ 윤종섭·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떠난다

감봉 6개월 징계 받은 신광렬 ‘사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기 근무해 논란이 됐던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와 김미리(26기) 부장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전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신광렬(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퇴직키로 했다.

대법원이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373명 등 법관 813명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1일,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윤 부장판사는 6년여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한다. 윤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보임한 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1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32·36부 재판장을 맡아 왔다. 그러나 통상 근무연수(3년)보다 긴 기간을 근무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불공정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현재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기피 신청을 받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두고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다른 형사합의부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4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의 사건들을 심리하다 같은 해 4월 휴직했다. 이후 3개월간의 휴직을 마치고 같은 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에서 근무해 왔다.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형사합의26부 김래니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으로 이동한다. 형사합의27부 김선일 부장판사는 법원을 떠난다.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장이었던 임정협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소속 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는다.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엔 경력법관인 오영표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엔 여성 경력법관인 정은영 부장판사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엔 김정숙 부장판사가 보임했다.

이번 인사에선 52명의 판사가 법원을 떠난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재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법원을 떠나게 됐다.

최태원 SK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사건 재판장인 최한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한원교 부장판사도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