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명, 자신에겐 관대하고 타인에 가혹"

경기도의 중징계, 법원서 취소 판결

조광한 "업추비 집중해 보복감사"

경기도 사적 유용 의혹엔 "어이 없다"

"감사청구? 감사관이 이재명 사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청 소속 직원이었던 배소현 씨는 지난해 김혜경 씨에게 보내는 소고기를 구입하며 7급 공무원에게 '카드 바꿔치기' 결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시장은 2일 <데일리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직자는 자기 자신의 작은 허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타인의 과실은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자신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잔혹하리만큼 잔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시장이 그간 경비 유용 문제로 이 후보의 경기도와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소회는 남달랐다. 조 시장과 남양주시는 지난 2020년 5월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이 떨어졌다.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20장 중 10장을 남양주시청 직원 10명에게 교부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후보는 당시 자신의 SNS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며 '부정부패'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경기도가 문제 삼는 남양주시청 직원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시간 외에도 일해왔고, 나머지 3명은 비상상황에 수시로 각 소속기관들을 돌며 직원을 격려하는 등 현장점검을 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남양주시가 이 후보가 추진하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대한 '보복감사'라고 주장해왔다. 조 시장은 "행위 자체가 경비를 유용한 것도 아니고, 횡령한 것도 아니다"며 "법원도 불법이 아니며 징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 감사관실 자체가 이재명 사람들"이라며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했다.

다음은 조 시장과의 인터뷰 전문.

Q. 이재명 지사가 보복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배경인가?

"제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 유용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다. 현금 지급을 했더니 한 달 정도 있다가 괘씸죄에 걸렸는지 소극행정 감사가 나왔다. 남양주시 외에 수원시, 부천시 등 이재명 지사 보기에 탐탁지 않은 자치단체에 감사를 나갔다. 소극행정 감사가 아니라 사실상 시장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당시 코로나19로 신천지 신도들 추적이 있었다. 보건소를 격려 방문한 김에 신천지와 관련해 고생한 사람들 수고했다고 커피상품권을 지급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직원이 20장을 사서 나눠줬나 보더라. 그런데 (경기도가) 10장은 보건소 직원을 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맞지만, 본부직원에게 준 것은 맞지 않다며 그 직원을 중징계 하라고 하더라."

Q. 시장에 대한 이 후보의 보복성 중징계였다고 생각하나.

"당연하다. 행위 자체가 경비를 유용한 것도 아니고, 횡령한 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 직원들을 격려한 것일 뿐이다. 그것을 사적 용도로 썼다고 징계처분을 했다. 이의신청도 기각하고,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도 기각했다. 그래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고, 법원은 전혀 불법이 아니며 징계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을 했다."

Q. 전 경기도청 직원이 김혜경 씨에게 보낼 소고기를 사면서 카드 바꿔치기 결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이다. 원래 공직자는 자기 자신의 작은 허물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타인의 과실은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 건만으로 본다면 (이 후보는) 자기 자신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잔혹하리만큼 잔인하다는 느낌이다."

Q. 이 후보가 관련 의혹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떻게 평가하나.

"이 후보 본인은 일단 감사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 이제는 경기도지사도 아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경기도 감사관 자체가 이재명 사람이다. 그런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경기도 감사관이 제일 문제다. 계곡 정비와 관련해 (이 후보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우리 직원을 감사하겠다던 사람이다.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다."

Q. 같은 당 소속의 대선 후보인데 비판이 부담스럽지 않나.

"이미 충분히 부담을 많이 느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저는 그 어떠한 감정도 없다. 그러나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