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온다①] 하락장에 찬물 끼얹기…"동학개미 반발 넘기 관건"

금융당국 "상반기 검토"…대선 후 논의될 듯

美 '게임스톱'처럼 반대운동 벌어질까 '주목'

'동학개미'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공매도가 전면 재개를 앞두고 있다. '삼천피'와 '천스닥'이라는 유례없는 활황을 지나 하락장을 맞은 만큼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공매도 정책을 정치적 득표계산법에 따라 접근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이제 공매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려해도 논란과 혼선이 불가피한 투자시장의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편집자주>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가라앉혀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보완책 마련과 함께 개인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면재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매도 재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현재 여야 대선주자들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공매도 전면 재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폭발성이 높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오는 3월 9일 대선 이후 '재개 시나리오'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자 2020년 3월 공매도를 중단했다가 1년 2개월만인 지난해 5월 3일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코스피가 2600선까지 밀린 가운데 공매도 거래대금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3% 넘게 하락한 지난달 27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9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공매도 거래금액(3602억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날 공매도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외국인투자자였다.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17%였고, 코스닥에서는 76.48%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공매도 폭탄'에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보다 94.75p(3.50%) 빠지며 2614.49까지 떨어졌다.

'주가하락 원흉' 오명부터 벗어야

하락장에 공매도 확대가 맞물리며 개인투자자의 불만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투자자 카페와 게시판 등에는 "외인은 공모주 먹고, 공매도 먹고, 공으로 다 먹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주가 하락의 원흉'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향후 공매도 재개 논의가 시작되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공매도 재개의 관건은 천만 동학개미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넘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개인투자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 관련 정책을 여론의 힘으로 잇따라 무력화 시키는 등 시장에서 '큰손'으로 영향력을 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공매도에 반발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집단행동이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미국 '게임스톱'처럼 국내에서도 대대적인 반(反)공매도 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운행하며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기도 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달 25일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공매도 재개 시기에 대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공매도 전면 금지로부터) 2년을 넘어가게 돼 가급적 상반기 중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거래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금융당국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선진시장으로 가기 위해 공매도를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