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부동산 공약에 시장 ‘갈팡질팡’

대선후보, 文 정책 수정…세제 완화·대규모 공급 내세워

대선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거래소강 계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여야 대선후보의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대선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시리즈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에 이어 올해에도 종부세, 취득세, 월세 공제 확대,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최근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전국에 총 311만가구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시장의 공급 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해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윤 후보는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없애야 부동산 가격 자체가 안정화된다고 보고 있다.

윤 후보는 공공주도로 50만가구, 민간주도로 200만가구 등 총 250만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이른바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수요 억제에 집중했던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고, 세제 완화와 대규모 공급을 통해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기 시작했다. 이에 시장에서도 대선 결과를 보고 매도·매수를 결정하자는 이들도 늘었다.

실제로 KB부동산 집계 결과, 1월 셋째 주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50.6으로 전주 53.2 보다 하락했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100선을 16주 연속 하회하면서 매수자보다 매도자 관심이 더 높아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의 규제강화 흐름과 차기 정부 대통령 후보자들의 규제완화 공약이 뒤섞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세금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를 두고 정부와 여당 후보자의 갑론을박이 여전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와 연계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쟁도 한창이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며 “이에 섣부른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뒤로 미루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계속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