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계속 미사일 쏘는데…"유감" 밖에 말 못하는 靑

'우려'→'강한 유감'→'매우 유감' 만 반복

도발 규정 안해…北 눈치 보느라 수위 조절?

청와대 전경 ⓒ뉴시스

북한이 27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에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만 내놨다. 북한이 올해 들어 모두 여섯 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지만, 이를 규탄하거나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50분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발사 동향을 보고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상임위 참석자들은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발사체의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관련 정세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이전에 내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북한의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고, 지난 11일 2차 발사 당시에는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14일 3차 발사와 관련해서는 "재차 강한 유감", 17일에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6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입장이 매번 유감 표명에 그치면서,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적 불안감은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엄중한 대처와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NSC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낸 보도자료에서 대화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NSC 입장이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