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입법보완 필요…무리한 경영자 수사 없어야"

"불명확한 의무규정, 과도한 처벌 등으로 혼란 심각"

"중소 사업장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등 정부 책임 다해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27일부터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불명확한 의무규정과 과도한 처벌 등 문제점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그리고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지만, 별도의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됐다.

경총은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조차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기업입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스런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정부당국은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정수사 기조만을 강조하고 있어, 경영계는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속히 이뤄져애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대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 만큼,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정책이 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범위는 사고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의무사항으로 한정해 신속히 실시하되, 처벌목적의 과도하고 무리한 경영책임자 수사는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재예방 주체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