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석열 신년기자회견…"병사 월급, 4050세대에도 도움"

새해 맞아 대선후보로서 기자회견 가져

'전국민 부모급여' '포스트코로나 대응위'

'병사월급 인상' 등 대선공약 질문 받아

40여 분간 물흐르듯 현안에 답해 '눈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화제가 된 자신의 병사 월급 월 200만 원 인상 공약에 대해 단순히 2030세대, 일부 남성의 표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차원이며, 4050세대에도 도움이 되는 공약이라고 단언했다.

윤석열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카페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병사 월급 인상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은 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청년 병사들만 예외로 두는 것은 더 이상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병사 월급이 오르면 청년 세대의 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병역의 의무를 지는 일부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며, 4050세대에게도 도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초반에 10분 정도 모두발언을 진행한 뒤, 40여 분 이상 출입기자단과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윤 후보는 각종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해 제한없이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물흐르듯 답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와 출입기자단 사이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전국민 부모급여가 1년에 1200만 원인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가.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 명 정도다. 1200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체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대료 멈춤법' 당시에는 야당에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했었는데 다른 의견인가.

"임대료 나눔 문제는 열흘 전 동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을 뵙고 한국형 PPT라고,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한 다음에 50%는 상환시에 면제해주는 것을 발표했다. 결국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할인해주면 그 보조금을 정부가 해주는 고통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이다.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후에 세액공제를 하면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된다. 세액공제로써 손실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비상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전국민 부모급여에 따른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일단은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해드리는 것이다.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오늘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 혁신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555'를 발표한 바 있는데.

"잠재성장률 2%를 4%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했다. 사실 목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일을 추진하는데 좋으니 두 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

-저성장·저출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부처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소득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사회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 인구 문제는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는 참 어려운 문제다. 저출생의 문제를 과거에는 간단하게 봤는데 이게 경제 문제,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 등 넒은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가족 문제를 하나의 부처에서 다루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성장이나 복지에만 치중했는데 우리 저변에 깔린 사회적 문제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선대본부 개편 이후 특정 청년으로만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아무래도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많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레 말씀드렸다시피 2030대 청년들이 사회에 편입돼서 이미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잡지 않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점이나 다른 분들의 삶에 대해서 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짚어내는 이슈들을 우리들이 잘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다. 청년들이 꼭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일을 검토하지 않더라. 일을 하다보면 모든 국민들이 보는 것인데 그 각도가 조금 더 현실적이라서 선거운동을 전개해나가는데, 국민 뜻을 헤아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아동·인구와 관련된 통합부처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다. 통합부처가 아니고 부처 몇 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장 문제와 복지만 집중했는데 발전해나가려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나가야 하겠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했는데 대안으로 부처 신설을 얘기한 것인가.

"여가부 폐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여가부가 설립됐을 때 국민이 기대한 부분은 여러 다양한 국가 행정 중에 기능을하게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다. (신설 부처는) 사회 문제를 좀더 폭넓게 보고 대응하려고 한다."

-최근 59초 공약, 심쿵 공약 등 생활공약들이 나온다. 생활밀착형 공약에 대한 호평도 있지만 '윤석열표 공약'이 없다, 또 포퓰리즘 남발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점은 유의해서 잘 활동을 하겠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 단일화 여론이 있다. 정권교체가 꼭 후보로 돼야한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다. 내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청년 표심 행보가 20대 남성 위주로,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등으로 여성은 소외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2030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일자리와 주거의 확보를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필요한 전체 공약에 부합하는 일이다.

최근에 사병 병사월급 200만 원을 말씀드린 것도 지금 우리 사회 어느 지역에서나 지속적으로 어떤 사용자에게 또는 국가에게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은 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청년 병사들에게만 예외로 두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도 많은 병사들과 대화를 나눠봤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지 제도보다 가장 먼저 요구를 하고 있다. 의식이 많이 바뀐 것이다.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결코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것이다.

병사 월급은 청년 세대만이 아니고 이들의 부모에게도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4050세대에게도 도움되는 것이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병역의 의무를 지는 일부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방역패스 관련해서 후보의 생각이 궁금하다. 또, 시장중심 철학을 오늘도 말했는데 공약 내용은 정부 중심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나 더불어민주당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방역패스는 내가 의료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의 방역패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있다. 지난해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는 역학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 후에 확진된 분 치료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역학조사를 하고 그것이 데이터화 돼서 치료와 방역조치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지하철은 상당히 밀집도가 높은데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해서 과연 코로나 감염이 높아졌느냐 대부분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스크 쓰고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것을 방역패스로 해서 생필품을 사려는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대단한 의문이다.

노래방 등에는 방역패스를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정부의 전문가가 말하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것을 비과학적이라고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 공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하는 것은 모두 어느 정도 경제능력과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시장경제를 통해서 시장을 원만하게 역동적으로 만드는 한편 시장 분배가 우리 사회에 결과적으로 양극화나 취약계층을 만드는 것은 안전망을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간에 구축해야 한다. 오늘 사회안전망을 말한 것은 시장경제 체제와 양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 중심이라고 말했는데 대출정책, 금융정책에 대한 말은 없었다. 앞으로 금융정책, 대출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너무 길게 말씀드리기 뭣해서 오늘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다. 대출은 첫 세대라든지 청년주택의 경우 대출 80%까지 대폭 풀어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LTV를 높여서 이분들에 대해 강하게 (대출 제한을) 하지 않아도 금융 건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

-공공정책 수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린다. 또, 최근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선거 전략이 무엇인지를 질문드린다.

"공공정책 수가라는 것은 행위별 수가라고 돼있다. 음압병동은 기존에 있는 시설조차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의 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공공법에 의해서 정부가 공공성에 기초해 어느 요건 있으면 요건을 맞춰야만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들은 사기업의 차원이 아니고 민간자원도 공공성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다.

운용주체가 공공이냐 아니냐 뿐이지 병원 운영에는 큰 차이가 없다. 공공병원을 자꾸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공공병원도 대응이 되지만 이런 팬데믹을 해결하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시중에 있는 병원에도 음압병상을 마련하면 그에 대한 댓가를 주고, 팬데믹에 대응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수가를 주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병실이 있는데 코로나 인력이 부족해지는 점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특정 교육을 가동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수가를 지급하면 인적·물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에 시설이 있는데도 가동이 되지 않는 게 많다. 이것을 인프라로 활용하면 지역에 의료시설이 왕성하게 가동될 것이다. 교육권·의료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역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다."

-오늘 여러 가지 윤석열정부의 정국구상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인 것 같다.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일까.

"나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측면 한 가지가 있다. 또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를 발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을 기반으로 발탁해서 과학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을 차별화로 봐주시면 되겠다."

-야권단일화 관련해 단일화 없이 4자 구도로 간다면 정권교체 가능하다고 보는가. '멸공'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후보는 멸치국물 내려고 했다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SNS에 후보가 익살스럽게 한 것이라고 했다. 해시태그와 사진에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나.

"야권 통합 논의는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해시태그를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다."

-그럼 누가 기획을 한 것인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에 동의하는지 다시 묻는다.

"내가 정치 컨설턴트가 아니다. 국민을 향해서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문제가 있다. 표심을 얻기 위해 노동계도 재계도 손을 들어준다는 비판이 있다.

"정책이라는 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정책을 내든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현실에 있어서는 실행 과정에 공공기관 인사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분이 감독업무를 담당하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 대표적으로 월성원전 조기 폐쇄라는 것도 노동이사제를 했더라면 어떠했겠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제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내홍 수습 이후로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골든크로스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잘 모르겠다. 죄송하다(웃음)."

-표현의 자유를 말했는데 후보 의도와는 달리 전개된 '멸공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오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말씀드린 것은 언론중재법, 내가 듣는 얘기로는 정부 입장에서 불편하다 하면 상당히 많은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뉴미디어도 하나의 민간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언론중재법이나 뉴미디어를 대하는 태도들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하다. 또 코로나 대응의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코로나, 변이,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을 종합적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치료와 백신과 방역이 중요하다. 코로나라는 비대면 상황이 전개될 때 오히려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나은 상황일 때 취약점으로 가는 그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교육격차도 마찬가지다. 비대면으로 수업하면 부모 관심이나 학교 배려로 대면교육이 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상황도 많다. 코로나 극복하다보면 여러 가지 신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배우게 돼서 우리 사회가 위기 극복 과정에 새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선대위 쇄신 후에 뭐가 좋아졌다고 보나. 향후 선거 전략은 어찌될까.

"선거전략은 공개하는 게 아니다. 의사 결정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좋다. 새로운 특색이라면 특색이겠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분들이 종전보다 조금 연령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런 면에서 좀더 아이디어들도 더 나오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경선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 완벽한 원팀이 아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도 소통하고 있나.

"함께 경선했던 분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남은 대선 기간의 가장 큰 변수나 관건이 있다면 뭘까.

"알 수 없을 것 같다. 선거 경험은 짧지만 당사자가 아니라 관전은 많이 했는데 선거라는 것은 어떤 변수가 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선대위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 자신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든 유보하고 철회를 하든 모든 문제는 내 문제다. 그것을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