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처리 결국 해 넘기나...사상 초유 '준예산 체제' 임박

앞서 시의회,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을 추가 편성 요구…서울시, 7700억원 제안

협상 끝 7700억원 선에서 수용하기로…시의회 내부 "잠정 합의안 받아들일 수 없어"

'준예산 체제' 서울시·시의회 모두 부담…시의회, 31일 이어 1월 1일에도 임시회 개최

TBS 출연금 두고 이견 커…안심 소득도 시의회 반대입장 고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TBS 출연금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1일 서울시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코로나19생존지원금'규모 등 핵심 쟁점에 잠정 합의했지만, 시의회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31일에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을 추가 편성하라는 시의회 요구에 서울시는 지난 24일 5400억원을 제시했다가 29일 2300억원을 더해 7700억원을 제안했다.

양측의 간극이 컸지만 협상 끝에 시의회 예결위가 7700억원 선에서 수용하기로 하면서 큰 고비를 넘긴 듯했다. 양측은 시의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예산과 서울시가 대폭 깎았던 TBS(교통방송) 출연금도 일정 부분 복원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예산 심사안을 수정하려면 예결위가 다시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TBS 출연금도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TBS 출연금의 경우 기존 삭감분 123억원의 30%인 37억원까지는 복원할 수 있다고 예결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삭감액은 86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삭감분 대부분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로 가게 된다. 준예산 편성 시에는 상당수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울시와 시의회 양측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피하려고 막판 조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 상황 속에서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0년에도 당시 오 시장과 민주당이 다수였던 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한강 르네상스 예산을 두고 충돌하다 12월 30일 시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준예산 사태는 가까스로 피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일방 처리한 신규 증액 예산을 서울시가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보고를 받은 뒤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 예결위가 열릴 예정이며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과 다음날인 1월 1일을 이틀간 임시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물리적으로 이날 자정까지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차수 변경을 통해 내년 1월 1일 임시회를 계속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