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신분쟁 조정 신청 ‘KT’ 무선 최다…유선은 LGU+

분행해결 비율 LGU+가 가장 높아

올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방송통신위원회

올해 이동통신 3사의 통신 분쟁조정 처리 조사 결과 무선은 KT에서 발생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고 유선은 LG유플러스의 신청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1년 통신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따르면 올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135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하고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27건으로 집계됐으나 올해 1135건으로 급증했다. 분쟁해결률은 직전 약 1년 6개월 동안 53%에서 올해는 75.4%로 급상승했다. 조정안 불수락으로 종결된 비율은 같은 시기 45.7%에서 24.6%로 개선됐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다. 다만, 10만명당 가입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무선부문은 ▲KT(2.1건) ▲LG유플러스(1.0건) ▲SK텔레콤(0.7건) 순서였고 유선부문은 ▲LG유플러스(1.9건) ▲SK브로드밴드(1.2건) ▲KT(0.6건) ▲SK텔레콤(0.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요사항 미고지 등(33.5%), 서비스 품질 관련(19.2%), 기타(5.7%) 순이며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손해배상이나 요금감면을 요구했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유플러스(77.8%)로 조사됐다. 이어 KT(70.0%), SK텔레콤(66.7%) 순서였다. 유선부문은 ▲LG유플러스(88.0%) ▲KT(80.2%), SK브로드밴드(78.9%) ▲SK텔레콤(75.0%)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부문에서 KT(16.3%)가 가장 높았다. 이어 ▲LG유플러스(15.5%) ▲SK텔레콤(13.4%)이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은 ▲KT(20.8%) ▲LG유플러스(15.2%) ▲SK브로드밴드(13.5%) ▲SK텔레콤(12.4%) 순이다.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137건에서 올해 227건으로 증가했으나, 조정안 불수락률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72%로 전년대비 19%포인트 감소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분쟁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에 분조위가 국민들의 지원군으로 안착했다는 방증”이라며 “앱마켓에서의 분쟁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