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중장기 물가안정 구조개선방안…수급안정·경쟁촉진

저소득층 대상 생애주기별 지원 지속

물가안정을 위한 구조적 정책과제(안) ⓒ기획재정부

정부가 중장기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식료품비, 의료비 등 가계 생계비 절감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유통구조 개선 ▲경쟁촉진 ▲공공요금·수수료 안정 ▲통계제공확대 및 민간역할 제고 등으로 중장기 물가 안정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분야 유통구조 개선으로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정책과세로 내세우며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엔 식량 자급률 확대, 정부비축제도 확대, 수입품목 및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경쟁 촉진으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함께 독과점시장구조 개선, 경쟁 촉진 등을 통한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마련했다. 이어 소비자단체 등 민간 물가감시 역할 강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범국민 정책공모로 민간역할을 제고한다.

이밖에도 주요 분야별 유통비 비중 및 유통단계를 분석하고 주요 품목 국내외 가격차 원인 분석을 통해 물가구조를 상세히 분석하기로 했다.

한편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가계 생계비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대상 생애주기별 지원을 지속하며, 고혈압 및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현재 건강보험료 하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후속 지원사업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까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를 개편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등 소득 외 보험료 부담은 축소한다.

주거비 절감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 발굴하고 안내책자를 발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교육비 절감을 위해 서민·중산층, 기초·차상위, 다자녀가구로 나눠 국가 장학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은 학자금지원 5~6구간 연 390만원 지원, 7~8구간은 연 3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는 첫째 자녀에게 연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다자녀가구는 8구간 이하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등 미환급금과 휴면예금·보험금 등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