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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가 열린가운데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등 참석자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정, 올해 공시가로 내년 재산세 부과 검토
정부와 여당이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년 재산세 등 실제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과세 기준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의미다.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재산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부동산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조정해서 발표하되 재산세가 과세되는 기준 금액은 지난해 12월(단독주택)과 올 3월(아파트)에 발표된 것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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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인원제한 조치는 보상 안돼…당정 "시행령 개정해 인원 제한도 보상대상 포함"자영업자 "인원제한 따라 예약취소 줄 이어…폐업까지 고민"전문가 "현행 손실보상법, 너무 좁게 정의해 인원제한 업종과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 빠져""자영업자들 손실 누적돼 버틸 여력 없어…손실보상 범위 확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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