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대란 ②] 내년 서울 지하철 전체 역사에 승강기 설치, 가능할까?

당초 내년까지 설치 완공 목표…예산문제 등으로 지지부진, 불투명한 상황

시민단체 "사유지 매입 등 많은 돈이 드는 곳들만 남았는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 의문"

"2025년 장애인들 위한 저상버스 100% 도입도 현재 예산안으로 가능할 지 의구심"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활동을 연일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역과 혜화역을 지나는 1호선과 4호선 열차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보장하라는 시위가 열리는 등 이동권 보장을 요청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1역사 1동선 승강기 100%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승강기 설치 장소에 대한 매입 문제부터 설계비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예산 부족과 추진 역들 가운데 사유지 매입 조차 안 돼 공사 진행이 아예 안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이다.

박미주 서울장애인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서울 전체 지하철역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약속했던 부분이다"며 "내년까지 역사 내 엘리베이트 설치 완공이 목표였지만 현재 설치비나 공사비 반영 등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몇 개 역사는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어 "사유지 매입 등 규모가 큰 역사들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예산이 따라줘야 지하철 내 승강기를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서울시에서 2015년에 서울시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고, 도입계획대로라면 22년도 지하철역사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부분에 있어 엘리베이터가 완공돼야 하지만 설계조차 안 끝난 곳도 있고 예산 투입의 문제 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체호선 도입률이 92.2% 정도로 설치가 가능한 대부분이 완료됐고, 땅이 사유지나 군사지역에 묶여있는 곳 등 땅 매입부터 문제가 되거나 환승역 사이가 너무 깊게 설치돼 있어 공사에 많은 돈이 드는 곳들만 남아 있다"며 "그러나 시행 약속을 한 지난 2015년부터 적극 시행하고 방법을 모색했다면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서울장애인철폐연대 등의 단체들은 서울시와 오는 24년도까지 1호선~8호선 서울교통공사에 주관하는 역사에 대해 100%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현재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8~2022)’에 따라 올해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75%(5345대)를 맞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현재 예산안으로 가능할 지도 의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박 사무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으로 정기노선 전기버스 전체로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내년 반영 부분에 예산이 적게 편성됐고 국·시비 매칭이 그만큼 안 됐다"며 "예산편성 부분이 따라오지 않고 있는 만큼 2025년까지 100%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할 지 솔직히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