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중단해야…재검토 요청”(종합)

경제단체들 한 목소리로 부작용 우려...“국회서 관련 법 개정 시도 중단해야”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도입시 부작용 우려가 큰 만큼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 시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오후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다.

한경연은 논평에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더욱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도 이날 오전 ‘국회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시도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 성명문을 통해 법 개정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문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