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서울시와 주택공급 이견 없어…재건축은 신중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 공급대책과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 공급대책과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18일 노 장관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는 서울시와 정부 정책 방향성이 다른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업성이 충분하고 민간이 해도 되는 재건축 등 사업은 공공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오랫동안 진척이 안 되던 지역에 사업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여주는 게 공공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심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돼야 한다는 생각에 이견이 없고 서울시와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급대책을 놓고 부딪히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 장관은 "시장이 민감한 상황인데 대책을 바로 시작하면 당장 공급 효과는 없으면서 기존 주택가격만 올라가는 등 시장 불안이 생긴다"며 "힘들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시장을 또다시 불안하게 하는 것은 신중하게 봐야할 부분"이라고 했다.

지금이 집을 살 때는 아니라고 판단하냐는 질문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둘러 집을 사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꼭 필요하다면 사전청약을 두드려 보시길 권한다"며 "3기 신도시 등에서 사전청약을 하고 있는데 주변 시세의 60~8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또 "(집값이) 확실히 안정세로 접어드는 길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쪽으로 하방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량은 과거 5년 평균 대비 반토막에 불과해 관망세가 강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집값 하락의 근거로는 205만가구 규모 공급대책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금리 인상 등을 꼽았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서울 외곽에 집중돼 도심 내 주택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단 지적에 대해선 "3080+ 대책은 도심의 부족한 물량을 공급하는 대책"이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조여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급한 전세대출이나 입주 단지의 집단대출 문제 등 정책 모기지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 이번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서 제외했다"며 "꼭 필요한 분에게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