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세 58.9조원 늘어…재정적자 75조원

기재부, 11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경기 회복에 법인세·소득세 늘어

월간 재정수지 동향 표. ⓒ기획재정부

국세와 기금수입이 늘어나면서 3분기 기준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회복 흐름에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면서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1년 11월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총수입은 442조4000억원으로 국세와 세외, 기금수입 모두 증가세가 유지됐다.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수입 대비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86.0%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경기 회복 영향을 많이 받아 추경 대비 87.3% 진도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진도율이 각각 99.4%, 81.5%를 기록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양도·근로 소득세 진도율이 87.3%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향후 자산시장 안정세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으로 세수 개선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와 석유제품·LNG 수입량 증가에 따른 석유 관련 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진도율은 75.8%를 기록했다.

고용 회복에 따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5.8% 늘어 기금수입은 145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추경대비 85.1%의 진도율로 3분기 말 기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진도율을 보였다.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기록됐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2차 추경 물량 등으로 3분기 말 진도율은 78.0%를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쿠폰 등 집행 제약, 건설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라 재정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도 원인이다.

기재부는 “11월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쿠폰 재개,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 진작 사업 집행 본격화, 관급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 등 집행애로 해결을 통해 4분기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수지는 국세·기금수입 개선 흐름에 힘입어 3분기 말 기준 재정수지 적자 폭이 전년동기대비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월 기준 936조5000억원이며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4조2000억원이다. 이는 발행한도 186조3000억원의 88.1% 수준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했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 세정지원 조치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며 “연말까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가동해 재정·공공 투자사업의 집행률 제고,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