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英 무공해차전환委 'COP26 공동선언' 서명 않기로

정부 "무공해차 전환 큰 맥락서 동의하지만

달성 시기 좀 더 논의 필요해 참여 안 할 것"

서울·울산·세종·제주·강원·충남 6개 지자체는 참여

COP26 교체수석대표인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대신 10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4차 ZEVTC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4차 ZEVTC(Zero Emission Vehicle Transition Council, 무공해차전환위원회) 회의에서 '100% 무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한 COP26 공동선언'에 서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장국인 영국은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을 계기로 글로벌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 촉진 계기 마련을 위해 '100% 무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한 COP26 공동선언'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공동선언의 골자는 '2035년까지 주요 시장(leading market-미국, 중국, EU, 일본), 2040년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신차 판매는 100% 무공해 자동차가 되도록 노력(work towards)한다'로 요약된다. 국가 이외에도 지방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무공해차 전환에 대한 큰 맥락에서는 동의하지만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번 공동선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도 우리와 유사한 이유에서 서명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하고 있다.

반면, 서울, 울산, 세종, 제주, 강원, 충남 6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수송분야 탄소중립 의지 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 공동 선언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제4차 ZEVTC 회의에는 당초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현안 대응 등을 위해 COP26 교체수석대표인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로 변경됐다.

김효은 대사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 수송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글로벌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설명하고, 개도국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방안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다.

한국은 2030년 NDC를 기존 26.3%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한 바 수송 부문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 CO2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대사는 온실가스·연비 규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등을 강화하고 사업용 차량 우선전환, 보조금·세제 인센티브 부여,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하이브리드 400만대를 보급하고 2025년까지 전기충전기 50만기, 수소충전소 450기를 구축하는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도상국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을 위해 국내 업계의 개도국 현지 전기차 생산 및 배터리 공장 투자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부터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ODA사업에 착수하며 앞으로 점차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갈 기조를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보다 효율적 지원을 위해 WB, ADB 등 국제개발은행에서 협력 프레임을 만들고 관심 국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세션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39.8%, 20년) 국가로서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대사는 한국은 탄소저감 공정 및 배터리 성능 개선 기술개발, 사용후 배터리 성능·안전 평가 시스템 마련, 배터리 수거, 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 배터리 전 주기 차원의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과 사례를 공유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