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 추진' 역대 2위…1위는 박정희

경총, 과학기술 관련 기업 CEO 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공약 79% 부정평가

과학기술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정부.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기업 경영진들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과학기술정책을 잘 추진한 정부 2위에 꼽히며 최고점을 받은 박정희 정부의 뒤를 이었다.

다만 현 정부의 인재양성이나 규제개혁 등 세부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공약은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및 국회 양향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과학기술 관련 기업 CEO 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10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CEO를 포함한 기업 경영진 2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4개 항목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부 및 역대 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 ▲대선과정의 과학기술정책 평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각 분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먼저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높다’는 응답은 95.5%에 달했다.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 및 국민 생활 개선,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96.5%, 94%, 80.5%로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인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4.5%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45.5%)에 비해 다소 높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견이 64%로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다’는 의견(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평가는 가장 과학기술정책을 잘 추진한 역대 정부를 묻는 질문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정부로는 박정희 정부를 가장 많은 25.5%가 선택했고, 문재인 정부는 19.5%가 선택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노무현(17.5%)-김대중(16%)-이명박(14.5%)-박근혜(4%)-전두환(2.5%)-노태우(0.5%) 정부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역시 그대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적절치않다(77%), 공무원의 규제완화 이행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78.5%), 정부의 R&D투자가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68.5%), 기업 현장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74%)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편, 여야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 및 정책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이 적절하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정평가가 79%에 달했고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적절하게 다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어진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66.5%가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