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정은보 "내부 TF와 함께 검사·제재 체계 개편 논의 중"

우리·하나銀, 제재 '솜방망이' 지적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부 임원과 함께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다수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검사·제재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개인 비밀번호 임의 저장 등 여러 내부통제 문제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을 일일이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하지 않고 한 건만 제재가 이뤄진 점을 들어 솜방망이 제재를 내리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 2에 따르면 경합행위에 대한 가중 제재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우리은행이 이전에 중징계를 받아 임원 제재를 면제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DLF 불완전판매로 제재할 당시 과거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 일어났음에도 징계가 가중되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했다.

정은보 원장은 "가중 제재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며 "우선 현재 임직원 모두 3건 이상에 대해 가중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3건의 주요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 2건이라 가중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이어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 추후에 다시 제재를 받는 경우에만 가중을 하는데,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는 아직 추가적인 제재 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