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한은, 11월 기준금리 올린다..‘가계부채’ ‘인플레’ 쟁점

CBDC 발행, 2년 내 결정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올해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에서는 18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와 2%대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진 가운데, 한은이 내달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화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이어 ”특별한 경제 위험이 없는 한 11월 충분히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여러 상황을 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달 동결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도 높아지고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상승)이 심화돼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다"며 “(11월 금리를) 100% 올린다고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예상에 따르면 11월에는 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 없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한 뒤 이달 12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현 0.75%로 동결했다. 당시 7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었고, 이에 따라 내달 금리 인상이 점쳐진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는 다음달 25일이다.

단 이 총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부동산 시장도 고려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요구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한은의 저금리 기조로 가계부채가 심화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운천 국민의 힘 의원은 “가계부채가 폭탄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도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16.5%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 가계부채는 약 487조원으로 저소득 차주비중도 전체 4분의1에 달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위기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 공통 현상이다”면서도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재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운영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은 소득 수준 낮아 혹시라도 충격이 왔을 때 채무상환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이라 한은과 정책 당국도 고심하고 있는 이슈"라고 답했다.

가계부채 급증 원인 중의 하나로는 치솟는 집 값을 꼽기도 했다. 그는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며 “부채를 잡기 위해선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와 더불어 우려가 심화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스테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인데 보통 1970년대 연상하지만, 현재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유 등 에너지 가격과 곡물 등 공급측 요인에 의한 상승이 강하지만, 경기 회복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관련 2년 안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검토에서 발행까지 통상적으로 5년 정도 걸리는데, 2년 정도 검토를 했으니 앞으로 실행까지 3~4년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