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부터 이중기준 철회하라 [강현태의 빨간맛]

국제규범 어기고 핵개발

핵 투발수단 정당화까지 요구

사대주의 지적하더니 '中 대변'

'예외적 백신지원'까지 원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북한이 대화재개 조건으로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들의 신무기 시험을 '도발'이 아닌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당한 군사활동'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핵 소형화와 핵 투발수단 다양화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북측이 지난달 쏘아 올린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해당 미사일들이 우리나라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 만큼 북핵 위협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북한의 최근 신무기 시험은 명백한 군사도발로 규정돼야 한다.

이같은 지적을 염두에 둔 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믿을 수 없다.

북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따져보면,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 맞대응 성격을 갖는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 기지는 '0순위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기지가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남측에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는 김 위원장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이 신무기 개발 정당성을 인정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비핵화 협상에 복귀해 국제규범을 하나둘 따르면 된다. 국제사회 울타리 밖에서 핵개발을 밀어붙인 과거를 잊고 다른 정상국가와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이중기준이다. 북한의 비교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과거의 북한'이어야 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국이 미국 입장만 대변한다며 '사대주의'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데 어째서 김 위원장은 국제정세 구도를 '미중 신냉전'으로 요약하며 중국 입장만 대변하는가. 중국은 '사회주의 배신자'가 아니었나.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다. 동맹 공조에 따라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펴기로 합의까지 했다. 한데 북한과 중국은 동맹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왜 김 위원장은 '중국 대변인' 노릇을 마다치 않나. 중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줘도 노여워할 일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원한다면 정식으로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라. 연락선 복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명분 삼아 밑장빼기로 슬쩍 얻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백신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면 이미 할당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도 공급받을 수 있다. 부족한 의료·보건 기술도 국제사회가 기꺼이 지원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같은 조건하에서 백신을 지원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만 완화된 모니터링 조건을 허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중기준 철회하라.